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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유사성매매에 대해 이해를 못 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성매매를 주로 성관계와 연관 지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 또한 성매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관계이든 유사성행위이든 대가가 건네졌거나 적어도 약속이 되었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지요.


따라서 성매매 사건과 관련된 조사, 재판 준비 등에 들어가셔야 한다면 위의 사항들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대응 전략을 만들기 위해 조력자를 찾아보세요.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성인 및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성립하는 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된 법적 기준과 사건들을 이해하고 있는 동주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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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단순 성관계 + 유사성행위 

성매매는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좁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 성관계도 성매매 행동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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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에 따라 유사성매매는 도구나 신체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유사성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가 아니었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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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범행이 드러났을 때 위와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법을 잘못 이해하고 내린 결론인 만큼 혐의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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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매매든 성매매든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관련 사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
벌금이 나오면? -> 3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징역이 나오면? -> 1년 이하의 기간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벌금이 나올 경우 ->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액수로
징역이 나올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으로

따라서 법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참작 사유를 주장하든, 법적 기준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이어 유사성행위 처벌 기준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선 피해자의 연령, 구체적인 행동(성행위와 유사성행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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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대가성입니다. 

즉 사건 전/후로 대가가 지급되었든지 혹은 대가 지급이 예정되었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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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기서 대가는 그저 금전(계좌이체, 현찰 지급등)만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재산상 이익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그 범위가 꽤나 넓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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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본인이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더라도 행위를 중계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다면 알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알선이라 하여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성매매보다 처벌의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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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알선도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연루되는 케이스가 존재하는 만큼 변호인과 구체적으로 성립 여부를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일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

미성년자성매매에 연루되셨을 때에는 먼저 고의성이 있는 행위였는지 신중하게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 죄에 대해선 고의성이 부정될 경우 단순 성매매 혐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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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성매매/유사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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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실히 알았거나 

2) 자세히 알진 못했더라도 예측 정도는 가능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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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1)은 명백한 고의고 2)는 미필적 고의인데요. 

두 케이스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확실히 주장하여 혐의가 단순 성매매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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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바뀌면 형량뿐만 아니라 기소유예에 대한 기준도 달라질 수가 있기에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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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성년자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무혐의를 주장하시기가 힘듭니다. 본 죄는 유인이나 권유 행동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는 만큼 꾸준히 수사 및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이 반드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곤란하지요.


한편 성매매나 유사성매매는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보이곤 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선 선처의 기준이 올라가는 만큼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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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성인 성매매를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무턱대고 경찰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법률 조력자부터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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