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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혐의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장부를 통해 범행이 밝혀지는 경우도 여럿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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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고 계신다면 주로 성매매장부로 혐의를 받게 되신 상황이나 성매매 초범에 해당하시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 대응 방안의 예시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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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매매는 초범이라도 무조건 선처를 받는 사안이 아닙니다. 성매매 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초범이라도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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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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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동주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 사례를 보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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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누구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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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적어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현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고

법적 방어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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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대처가 필요하시다면

동주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매수초범이라 하여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성매매 적발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수초범이라 하여 적발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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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업체의 성매매장부를 파악, 이를 근거로 여러 자료를 확보한 후 조사를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장부에는 본인의 정보 및 성매매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고, 수사기관은 이미 관련 증거들까지 준비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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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성매매를 부인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재빠르게 선처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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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 상황에 대한 파악이 몹시 중요한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로부터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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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 하여 쉽게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못해도 벌금형이 나온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요?

성매매장부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초범 입장에서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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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성매수초범에 한하여 존스쿨 제도를 통한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비록 초범이어도 그동안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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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대해선 애당초 성인 성매매와는 다른 법리가 적용되고,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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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는 존스쿨 제도의 대상이 아닌 점, 무거운 책임으로 기소유예가 마냥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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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매수초범에게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여럿 존재하긴 하지만, 단순히 징역을 피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벌금형은 전과가 남은 결과이고, 직업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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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벌금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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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남지 않는다는 말만 믿으시겠습니까?

간혹 성매매장부에 기록이 남지 않거나 적발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홍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작정 믿을만한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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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매매장부가 적발될지 아무도 모르지요. 되도록 이를 알고 성매매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으나, 다양한 이유로 이미 경찰에 단속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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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대처라도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미수에 그쳤다면 이를 증명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미수도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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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성매매 혐의가 명확할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셔야 하고요. 

다만 성매매 재범에 해당될 경우 기소유예는 힘들 수 있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으셔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아무리 성매매가 은밀히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만약 성매매로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일찍부터 선처를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한편 종종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가 되었다면 빠르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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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변호사와 이야기를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대처를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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