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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출석요구를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기북부경찰청 연락을 받고 수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왔다면, 현재는 경기남부쪽에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만큼 분당오피단속부터 수원, 성남, 동탄 등 각 지역에서 스웨디시 등 성매매업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처벌 추세를 보면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여기서 더 늦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 글을 필독하시고, 신속히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찰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최근 분당오피단속 과정에서 경찰출석요구를 받으신 분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둘째, “괜히 더 불리해질까봐 모른 척하고 싶다”라는 회피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위험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긴 말 한마디, 제출한 자료 하나가 그대로 검찰 송치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첫 진술이 사실상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게 됩니다.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보장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인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분당오피단속은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 기록으로 남고, 직장·가정·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 신분상 제약이 있는 분들은 단순 벌금형조차도 직결되는 문제가 큽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사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장래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기소유예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미 분당오피단속에 걸려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핵심은 검찰 단계 이전에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것
사건과 무관한 과도한 인정 발언을 막는 것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건 경험이 없기도 하고, 대충 인터넷 글만 보고 경찰조사에서 똑같이 대응하다 수사방향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례로 본 기소유예 성공

작년 고 씨는 분당오피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단속되고 있는 사안은 이제 막 제가 사건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신 사례는 없습니다)

D씨는 처음에는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벌금 정도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워 조력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건을 맡아 경찰조사 진술을 사전에 조율하고, 불필요한 인정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또 직장과 경제적 상황,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서류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조력 부분은 저만의 노하우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서 말하기 힘들어 최대한 간략히 표현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 지금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

분당오피단속 사건은 단순히 벌금 몇십만 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처벌 판례를 보면 대부분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되고 있으며, 

사실 금액적인 부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기록으로 남으며 별도의 보안처분으로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될지, 아니면 재판까지 가게 될지가 갈립니다.

저 같은 경우, 단순히 조사에 동행하는 역할을 넘어, 사건의 흐름을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불필요한 진술을 차단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

분당오피단속은 최근 수원, 성남, 동탄 등 경기남부 전역에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출석요구를 받은 지금이야말로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혼자 조사에 임하면 작은 말 한마디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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