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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경기북부청이 부평 허니허니에 이어 최근엔 일산라이크오피단속을 진행하며 이에 단속된 분들이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성매매업소들이 많인 수사망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현재 이렇게 집중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됩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집중단속을 하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사단계부터 처벌까지 엄격히 진행할 것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바란다면,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성매매 사건에서 수많은 기소유예를 이끌어온 만큼 그만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글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다간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해야 하는 이유?

일산라이크오피단속에 적발된 분들이 가장 먼저 받는 연락은 경찰조사 출석 요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초범이니까 대충 잘 넘어가주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러한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너무나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초범이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냥 묻는 질문에 답해야지,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다간 수사방향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검찰 송치, 나아가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초반 진술에서 불리한 부분이 들어가면 이후에 번복하거나 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최근 성매매 단속은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라, 기소율을 높이고 재범 억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산라이크오피단속에 연루되신 분들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속 이후 절차와 주의할 점

경찰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면서 초범 여부, 이용 횟수, 진술 태도,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경찰조사에서 모순되거나 불리한 발언을 했다면,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정식 기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산라이크오피단속 사건의 경우, 업소 장부나 잠복수사 등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서 바로 선처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점을 인정하고, 어떤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

제가 실제로 맡았던 다수의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과 불필요한 자백을 피하고, 합리적 사정을 근거로 검찰이 처벌보다는 선처를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일산라이크오피단속 사건에서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또 직업적 특성, 가정사, 사회적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내 상황에 어떤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될지 잘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더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

실제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 상당수는 처음에는 혼자 경찰조사를 받고, 불리한 조서를 작성한 뒤 뒤늦게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미 조서에 서명까지 한 상황에서는 수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산라이크오피단속 사건도 마찬가지로, 단속 직후부터 저 같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설마 나까지 무겁게 처벌하겠어?”라는 안일한 태도로 임하시면, 

실제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전과 및 불리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일산라이크오피단속 되었다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북부청이 주도하는 성매매 집중단속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일산라이크오피단속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기소유예는 커녕,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처벌만 보더라도 대부분 구공판으로 넘어가 약식명령이 선고되고 있지요.

저는 지난 11년간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전담하며 수많은 무혐의, 기소유예를 이끌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당연히 아직 경기북부청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은 저의 조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꼭 저의 조력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성매매 처벌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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