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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처음 성매매 적발을 당하셨다고 하여 선처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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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한 경찰조사를 준비하시는 분,

성매매기소유예 준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 

등이라면 이번 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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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매매초범 입장에선 기소유예를 목표로 일찍부터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벌금형으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성매매기소유예를 통해 방지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

그러나 종종 초범이라고 하여 기소유예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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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어보시면

​

* 성매매기소유예의 효과

* 성매매초범이라고 해도 기소유예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 기소유예 준비의 예시


등에 대한 감을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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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형 대신 성매매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셔야 하는 이유?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매매 또한 벌금형보단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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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벌금형을 그저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결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벌금형이 전과가 남는 결과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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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과가 기록되면 앞으로 동일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양형에 무척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지요.

​

또한 직장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사유가 될 수 있고요. 
특히 군인, 교사와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선 더욱 징계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공무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성인 대상 성매매의 벌금은 공무원의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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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성년자가 대상인 성매매에 대해선 벌금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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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범이라고 안일하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성매매초범이면 존스쿨 제도로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쉬운 것 아닌가요??

간혹 위처럼 초범 입장에서 성매매기소유예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성매매초범에 대해서는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리는 존스쿨 제도가 자주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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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으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가 고려되는 과정에선

​

* 성매매에 대한 잘못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지

* 앞으로 다시 성매매를 범하지 않을 것인지

* 지금까지 얼마나 성매매를 하였는지 

​

등이 주목되곤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장을 잘 정리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가며 기소유예를 준비하셔야 하죠.

​

이와 같은 준비를 하며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에게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개인적 한계를 느끼신 분들은 빠르게 법률 조력자를 알아보시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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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호기심이 들어 단 한 번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


그럼 성매매초범으로 적발되어 저를 찾아주신 Y 씨의 사례 하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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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씨는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우연히 오피스텔 성매매에 대한 글을 보게 됩니다.

​

해당 글에서는 경찰 적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신속하게 예약 및 행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이 적혀있었죠.

​

이를 본 Y 씨는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오피스텔 성매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성매매 상대방이 경찰에 적발됨에 따라 Y 씨도 조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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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씨는 여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전혀 모르셨습니다. 
그랬기에 우선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본 다음 판단을 내리기로 하였죠.

​

이러한 과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Y 씨는 대응 방향조차 제대로 세우시질 못하셨습니다. 
그랬기에 현 사건을 파악한 후 Y 씨가 혐의를 부인하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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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사기관이 성매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었던 만큼 
신속히 성매매기소유예를 준비하는 편이 좋겠다 판단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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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Y 씨가 본인의 반성을 어떤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

특히 경찰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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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초범에 해당하는 점 (다른 성범죄 전력도 없음)

* 성매매는 단 1 차례 이루어진 점

*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단호히 재범 방지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

​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

이렇게 Y 씨는 본인이 가진 유리한 사유를 제때 제출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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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교육을 성실하게 들었던 Y 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평범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초범이라고 마냥 성매매기소유예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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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미성년자가 상대였던 성매매 사건은 오늘 다룬 내용과는 많이 다르게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훨씬 심각하게 여겨지는 만큼 선처의 조건이 무척이나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

물론 두 유형의 성매매 모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변호인을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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