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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주로 스웨디시성관계를 포함한 성매매가 적발된 분들이 관심을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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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양한 지역에서 수사기관의 성매매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지역의 의뢰인들이 저를 찾으시곤 합니다. 

그만큼 이젠 

단순 성매매일 경우 어차피 들킬 가능성이 적지 않나?

라 생각하며 안일한 모습을 보이셔선 안 되겠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경찰조사를 앞두고 여러모로 복잡한 심정이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조사를 앞둔 의뢰인들을 뵈어왔기 때문에 그러리란 걸 잘 알고 있죠.



이때의 혼란스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성범죄 사건에 빈번히 대처해 온 제가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참고해 보신 후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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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매매단속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때 '성매매를 부인'하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스웨디시성관계와 같은 성매매 사건에선 범행 관련 증거가 다양하게 남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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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주목할 성매매 증거 예시

    ➡️ 성매매 장부

    ➡️ 업체와의 연락 기록

    ➡️ 검색 기록

    ➡️ 현금 인출/계좌이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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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본인이 연루된 성매매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장부가 대표적이지요. 특히 요즘 장부 사례가 늘어났는데, 해당 문서에는 생각보다 상세한 정보가 담겨있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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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경찰이 위와 같이 여러 증거들을 확보한 가운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양형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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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분명할 경우 제대로 인정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이 정말 반성하고 있고 다시 성매매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2. 초범이면 선처가 당연할까요?

성매매적발 이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야 할 경우 선처에 대해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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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오셨던 성매매 피의자 의뢰인들은 특히나 '기소유예'를 바라곤 하셨는데요. 성매매 사건에 대해선 법적으로 존스쿨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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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스쿨제도란?

: 2005년 국내에 도입된 교육 프로그램.
단순 성매매 초범을 대상으로 하며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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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존스쿨제도는 여러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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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성매매 초범이 기본 조건이라는 점!

     : 성매매 재범, 미성년자성매매에 연루된 경우는 생각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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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판단에 따른다는 점!

     : 비슷해 보이는 성매매 초범이라고 하여도 누구는 기소유예를 받고, 누구는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결국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이기 때문인데요. 기소유예가 긍정적으로 고려되기 위해

       반성, 재범 방지, 범행 의도 등과 관련된 참작 사유를 다양하게 준비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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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초범이라고 기소유예가 당연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3. 스웨디시 업소에 갔다가 적발되었던 사례

인터넷에서 업소 후기를 보고 관심이 생겨 몇 번 방문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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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K 씨는 인터넷에서 본인이 살고 있던 곳 근처 스웨디시 업소의 성매매 후기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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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고 나서 관심이 생겨 약 3차례 업소에 방문하여 스웨디시성관계, 유사성행위 등을 가졌는데요. 그러다가 장부 적발로 인한 경찰조사 전화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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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단속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던 K 씨. 혼자서 조사를 준비 및 출석하였다가 상황이 악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를 만나셨지요.

K 씨가 몇 차례 스웨디시 업소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고, 경찰도 이미 관련된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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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경찰조사를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사유도 확보할 만하다 판단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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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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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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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앞으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임

▶️성매매 및 기타 성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었던 초범임




저는 형사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고, 본인이 주장해야 할 점을 또렷이 진술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왔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사 측에선 법원에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매매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별거 아닌 일이겠지'라 생각하면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오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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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 대신 형사처벌이 나올 수 있고요. 성매매의 처벌 수위가 낮아 보인다고 하여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벌 이후 직장 내 징계가 결정될 수 있고, 준비하던 일정 직업을 가지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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