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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내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단속된 분들 뿐만 아닌, 장부단속을 진행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단속에 연루된 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남오피스텔성매매 단속의 특징과 경찰조사 대응 방법, 그리고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남오피스텔성매매 단속이 집중되는 이유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장소로 오피스텔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소와 달리 외부 간판이나 홍보가 적어 단속망을 피하기 쉽다는 점 때문에, 성남오피스텔성매매가 꾸준히 늘어난 것이죠.

또한 온라인 사이트나 텔레그램, 트위터 등을 통한 비밀스러운 연결 방식이 확대되면서 수사기관은 장부 단속, 계좌 추적, 잠복수사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용자 역시 장부나 통화 내역, CCTV 등을 근거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단속에 걸려 경찰조사 통보를 받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진술입니다.
무심코 한 말이 사건 기록에 남게 되고, 이후 재판이나 검찰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후,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 선처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성남오피스텔성매매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반성문이나 탄원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요즘 수사기관은 초범이라고 해도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기소유예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양형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적 특성과 재범 가능성, 사회적 불이익,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가 아니라, 법적 논리와 실제 자료가 뒷받침된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살펴보자면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기소유예 가능한지 물어보십니다. 

현재 성매매 처벌 추세를 볼 때, 단순 초범이라도 약식명령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 희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선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기에 섣불리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측 연락을 받은 상황 속 대응이 더 늦어진다면 그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측 처분인 만큼, 경찰조사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의뢰인 서 씨는 성남 지역 오피스텔을 두 차례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 씨는 단순히 “잘못했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반성문만 제출하려 했지만, 저는 그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서 씨와 1:1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 경위, 직업적 상황, 재범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을 토대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이후 서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부터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오피스텔성매매 단속, 신속한 대응이 관건입니다

성남오피스텔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공무원, 취업 준비생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혼자 대처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역시 다수의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보다, 지금 바로 정확한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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